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의 배경과 이유

 

들어가며 : 전기, 가스요금 인상 소식

 

2023년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일제히 5.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한 달에 약 3천 원, 가스요금은 한 달에 약 4천4백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산업부는 "지난해(2022년)부터 올해(2023년)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계속 조정해왔지만,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요인

 

1.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회복과 백신 접종 확대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 미국의 재정정책과 인프라 투자 계획,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 중동 정세의 불안과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 등으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운송비 상승 등으로 급등했습니다.

 

● 이러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전력과 가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전력 구매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에만 LNG 도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력도매가격 추이

2.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

●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 전력 구매 단가와 판매 단가의 차이로 인한 역마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kWh당 역마진은 평균 25.9원으로,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 올해 첫 분기에는 kWh당 역마진이 평균 27.4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kWh당 역마진이 최대 4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역마진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력 요금 인상에도 저항할 수 있는 시장 힘을 갖고 있습니다.

 

● 반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 가정이나 소상공인들은 전력 요금 인상에 취약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판매단가와 전력구입단가 격차 추이

 

3.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필요

●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기업의 설비 투자와 공사 발주가 축소되면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요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폭

 

● 전기요금: kWh당 8원 인상 (5.3%)

 

●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5.3%)

 

전기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 인상 시점: 2023년 5월 16일부터 적용

 

● 소비자 부담: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증가 예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대안

 

1.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

 

●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산 반영

 

●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절약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2.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 한전은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등을 통해 25조7000억원의 자구계획안 발표

 

● 가스공사는 15조4000억원 규모로 재무 개선에 나설 것을 밝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견해

 

1.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

● 에너지 요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측면에서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와 공공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요금 인상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 요금 인상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력과 가스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인프라이므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인상이 부당하다는 견해

● 에너지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에너지 요금 인상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덮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비용 절감과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요금 인상은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탄소 감축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보급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 요금 인상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력과 가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결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