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유와 달라지는 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유와 달라지는 점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강원도가 북한과 맞닿아있는 접경지역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정부규제가 많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에 묶인 정부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에 관련된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됩니다.

국방 분야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을 갖춘 84개 특례가 생겼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 자유화’입니다. 강원도가 환경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4대 핵심규제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진흥지구 내에는 쉼터, 전망대, 캠핑장, 체험장, 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보호구역, 산림생태계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단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범위를 제한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 밖의 주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로 변경됩니다. 기관명 역시 '강원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제로 전환됩니다.

교육감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사 임용 및 발령, 학교 설립 및 폐교 승인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중앙권한으로부터 이양받은 만큼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