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의 오해와 진실(국민연급이 더 낫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오해와 진실

  - 국민연급이 더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격차를 강조하며 이런 인식을 부추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 연금 237만원, 왜?"

 

"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 왜? - 매일경제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55만 원인데 견줘 공무원연금은 253만 원, 사학연금은 293만 원, 군인연금은 27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연금 평균 급여액 비교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격차를 강조합니다. 또 혈세를 써서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한다고 선동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기금이 적자가 났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언론보도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을 단순 비교할 뿐,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이 좋다는 일반적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더 많이, 더 오래 납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입니다.(본인부담금 4.5%+회사기여금 4.5%)

이에 반해 공적연금은 18%입니다.(본인부담금 9%+정부기여금9%)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냅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직장인은 4만 5000원을 내지만, 공무원은 9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고용 안정성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군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길고 그 만큼 공무원 연금을 오래 납부합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되었고, 임시 일용직 등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연수가 공무원 연금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2년인데 군인연금은 28년, 공무원연금은 32.3년, 사학연금은 29.6년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액수는 30년 이상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는 '덜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단순 액수, 즉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55만 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53만 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저 자극적인 워딩으로 만만한 대상을 찾아 공격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수익비의 문제 :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더 낮다

 

연금 절대 액수가 아닌 수익비를 비교해 보는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

 

수익비는 향후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를 지금까지 낸 기여금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약 1.5~2배 정도, 2016년 이후 공무원 연금은 약 1.4~1.7배로 공무원연금이 수익비가 더 낮습니다.

 

같은 돈을 내면 국민연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높다

 

3.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또 치명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을 받게되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동일 임금의 민간 근로자랑 비교했을 시 30%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굳이 비교 한다면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 퇴직금 vs 공무원연금 +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약 30%)>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4.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누구의 잘못인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96년도에 약 6조 원에 달했던 공무원 연금 운용기금은 2000년도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꺼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운용하는 기금이 크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크게 훼손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꺼내 쓴 돈이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공무원 연금은 적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는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 연금 적자의 원인이 오롯이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5. 미래는 더 암담

 

공무원 연금 개혁은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개혁에서는 기여금 부담률이 오르고 연금 지급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월 수령 연금액을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앞으로 가치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나아질 일은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미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관련 뉴스에는 공무원 연금 철폐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는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아마 2016년 이후 입직한 많은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무원 연금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건이 더 낫기 때문이죠. 좋은 것은 퇴직은 앞두고 있는 공무원 혹은 퇴직해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옛 공무원들입니다.

 

글에 도입부에서 공무원 연금 평균 급여액이 25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1년 기준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현재 물가 기준 월 134만 원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예상수령액

 

 

 

앞으로 수 차례 공무원 연금계정이 있을텐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젊은 공무원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선배 공무원을 위해 뼈 빠지게 높은 보험료를 내다가,

정작 자신이 연금을 수급할 때에는 반토막 난 용돈연금을 겨우 받게 될 처지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는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반 대중은 공무원 연금을 비난하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특히 젊은)은 노후에 대해 만역히 연금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지 않고 개인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별도의 재테크를 통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과 명예퇴직 수당 계산방법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팩트체크

연금저축 활용 방법(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선택,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