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추진. 유보 통합에 대한 이해

유보통합의 개념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령과 관장부처, 교사 자격, 양성, 신분, 근무조건, 교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아교육기관입니다.

 

관리체계가 다른 두 기관에 대한 일원화는 유아교육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유보통합 합의가 어려운 이유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도 통상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안팎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어린이집 안팎에서는 자격 통합과 처우 개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이렇게 어려운 쟁점인 유보통합이 다시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해 사용하되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과 보육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 돌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장단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돌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면 공통적인 교육을 일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생겼던 문제인 교육이나 보육교사의 급여, 처우 등도 올라가게 됩니다.

 

○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부모들은 입학을 위해 고생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오가며 돌봄 공백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유아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교사에 비해 박봉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교육의 다양성과 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보육과 교육의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고, 유치원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중시합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유아교육의 다양성과 특성을 잃고, 통일된 교육과정과 관리체계에 의해 유아의 개성과 창의성이 억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사와 문화, 교사와 부모의 의견과 입장, 유아의 발달과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유보통합의 목적과 방향,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