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가 말하는 "공무원을 만나는 법"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세이노가 말하는 "공무원을 만나는 법"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세이노의 가르침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고,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법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의 관계는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공무원의 무관심이나 고압적인 태도, 잘못된 판단이나 해석, 부당한 처분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나 시민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공무원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이노의 책 "세이노의 가르침"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을 만나는 법

 

◎ 민원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방송국 취재가 시작된 이후엔 민첩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중종 있다.

 

청와대에 탄원서를넣는 것을 장땡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청와대에선 "귀하의 민원을 관련 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라는 식 답변이나 보낼 가능성이높으며,

그 관련 부서라는 것이 결국 당신이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해 주지 않는 부서기에 오히려 미운털이나 더 박히기 십상일 수도 있으므로 탄원서보단 방송을 타는 게 더 효율적이다.

 

◎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해석 다툼이다. 판례를 분석까지 하며 접근하는 민원인을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대한다.

 

판례를 보고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공무원들도 내경험상 의외로 적지 않다. 행정 소송에서 패소할 때까지도 논점 이해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잘리지 않으며 징계 정도 나 받을 수 있고, 상급자들도 사안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 공무원은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

 

공무원이 봐주었다라는 건 규정에서 봐줘도 되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실은 편법도 가장 잘 안다. 이른바, 빠져나가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

 

다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겐 잘 안 가르쳐줄 뿐 관련 경험자들을 통해서만 전수된다.

 

◎ 여기서 세이노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판단이나 해석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이어서 공무원에 대한 저자의 여러 생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이노는 공무원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 매지만 구조적으로 인사고과나 성과등급을잘받았다 해서 일을 잘한단 의미는 아니다.

 

윗사람이라고 일을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다.

 

평가에서 중요한건, 상급자로부터 받는 평가이기에 상급자에게 충성했느냐안했느냐, 상급자 개인의 승진에 도움을 줄 만한 일을 잘했는가, 상급자가아는 업체에 이익을 제공했는가, 상급자가 체면을 잘 차리게 해 줬는가 등 무시하지 못할 중요 포인트로 등장하게 된다.

 

◎ 공무원은 봉급만 받는 게 아니다.

 

수많은 수당과 연금이 있다. 공무원 월급에 대한 정부기관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 봉급만 언급하는데 눈가리고아웅이다.

 

한 변호사가 해준 말도 역시, 로펌들하고 비교해도 수당이나 특히 연금과 휴가를 고려하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할 만하다였다.

 

공무원들보다 안 좋은 대우가 주어지는 회사들이 오히려 부지기수로 많다는 뜻이다. 칼같이 지켜지는 주5일제, 휴가제도 등이 공무원 세계보다더 빵빵한 민간회사들은 진짜 많지 않다.

 

 

◎ 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고 믿지 않기에 공무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봉사정신이 뭉쳐있어야 한다고도 생각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하는 일들이 경제효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대가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선 펜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그 권한에 어울리는 태도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한다.

 

◎ 또한 공무원 덕목으로사익보단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청렴 책임감 봉사정신이 언급되는 것 역시 전혀 무리가 없다.

 

때문에 공무원을하고자 하는 사람은 월급과 수등 연금에 의존하여 살면서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 자신 없으면 아예 공무원을 하지 말라.

 

◎ 요즘 같은 시대 돈 봉투를 바라고 공무원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본다.

 

하지만 대충 일하고 받는 만큼만 일하겠단 공무원은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추세며 일은 0.1인분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간다.(나는 안 잘린다. 쟤도 안 잘린다)

 

인사혁신처 2020년 통계를 보면 의원면직이 많은데, 그 사람들 불만은 이른바 워라밸을 찾아왔으나 생각보다 적은 보수에 보수적조직문화에 일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실망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공무원의 징징거리는 비애는, 이런 일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은 잘 모른다.

 

마치며

 

여기까지 세이노가 말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자는 사업가인 만큼 사업추진에 방해로 작용되곤하는 공무언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누구나 언젠가는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있기 마련이기에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저자의 이야기를 참고할 가치는 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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